[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장을 찾아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관계를 호소하는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정부 측에는 “국회 입법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입법 또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당정청이 뜻을 모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건물에서 화장품 자영업자들과 만나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 진짜 민생을 선언하며 3번째 찾아온 현장”이라며 “지난 번 국회에서 한 가맹점주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한 외침이 뇌리에 남는다. 그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로했다.

박 위원장은 “가맹점들이 판촉할인행사 이후 불공정하게 겪은 정산 문제나 로드숍(길거리매장)들이 본사로 인해 테스트매장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는 현장인도 면세품의 국내 유통 문제 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본사에 대해서도 그는 “유통 패턴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가맹점 확대 정책을 펴왔던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기탄없이 듣고 정부·청와대와 협력해 대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병욱·김성환 화장품업종 책임의원, 노웅래·우원식·이규희·이학영·표창원 의원 등과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소속 가맹점주 20여명이 참석해 1시간2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정부 측에선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장대교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참석한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구조에 하루 빨리 대응책을 내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 가맹점주는 얘기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오래된 전통 업종인 화장품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본사가) 상생을 외면하며 유통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오직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할인 경쟁을 일삼는 게 우리 업계의 모습”이라며 “할인금액을 최소한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마저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에서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성헌 이니스프리 해남점 점주는 “지금은 친구들에게 소주 한 잔 사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정도”라며 “저희 뿐 아니라 가맹본부들도 만나겠지만 가급적이면 힘없는 사람을 보듬어주는 아량을 보여주면 감사하겠다. 힘드신 줄 알지만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국내 유통 △광고 판촉비에 대한 불공정 정산 등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면세점을 통해 사재기된 물품이 시중에 풀리며 물가를 교란한다는 지적이다. 할인 판매로 온라인 유통규모를 키운 본사가, 광고 판촉비를 지급하며 함께 인지도를 키워온 점주들을 이익에서 배제한다는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유통의 경우 유통세 이익을 특별회계로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면세품이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닌가란 의심이 있었고 이는 많은 부분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시내로 나온 면세물품에는 스티커나 스탬프를 반드시 붙여서 거래하게끔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율협약이라는 한계로 인해 면세·비면세를 구분하는 데 스티커와 스탬프 정도로 한정됐다”며 “이후 인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자율협약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또한 “현장인도 방법을 악용하는 불법 유통 구매자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관리감독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3개월 동안 5회 이상 비행기티켓을 취소한 자, 현장인도 면세품을 5000만원 이상 구매한 자에 대해 1년 동안 면세품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입법도 함께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도 행정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선을 다해도 반대편이 합법적 틀 내에서 막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 또한 여러 방법으로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면 국회에서 반대하는 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 또한 “과거에 술 같은 경우는 업소용·가정용 등이 나눠졌지만 세금을 피해 거래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각 용도별 크기를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막아냈다”며 “공정위에서 불법적 유통거래를 조사하고 경찰을 통해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방법 등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2019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고 이날부터 31일까지 민생대장정을 시작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정책·방송스태프 근로조건개선·화장품 면세품 유통 관련 정책 등 3차례 민생 점검에 이어 △민생법안 정책간담회(22일) △가계부채 해결·자영업주 지원 현장 최고위원회의(24일) △중소자동차부품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24일) △상인단체 유통산업법 국회통과 촉구대회(28~30일) 등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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