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금리3% 정기예금·커버드본드' 확대...대출규제 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대율 100% 이하 규제 앞두고, 국민·SC·신한은행 발행 준비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투자 관심 커, 예수금 인정비율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나온 채권 상품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가 도입 5년만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막으려 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억누르자,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가 부상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르면 6월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다. 현재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해 발행 여부를 타진중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6일 금융권 최초로 원화 5000억원 발행을 포함해 올해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채나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금융시장에서 발행한다. 차이점이라면 커버드본드는 만기 5년 이상 장기물이고 은행채 등은 1~2년의 단기 물이다. 고객들의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으로 받는 예수금처럼 가계와 기업대출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가 2013년에 가계부채를 연착륙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10년 이상 고정·분할상환대출비율을 올리려 도입했지만, 지난 5년간 잊혀져 왔다. 은행채보다 조달 비용이 높은데다, 안전자산으로 매력도 크지 않아서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4건으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외화’ 조달이 전부다. 

KB국민은행이 업계 최초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고, 경쟁 은행들도 곡 발행에 나서는 데는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예대율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관리토록 하면서 올해 안에 예수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최근 최대 3%의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이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485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이 평균 7.3%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았다. 

은행권의 CD발행잔액도 올 1월~5월10일까지 13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19조160억원에 육박했다.

단기 조달에도 은행들의 예대율은 내년이면 100%가 넘을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100% 이하 규제를 맞추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3월말 기준 예대율은 국민은행 98%, 신한은행 97%, 우리은행 96%, KEB하나은행 97%로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의 3%대 대출 성장목표를 추구한다면, 예대율이 100%가 넘을 것이 확실하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의 안정적 수준을 97%로 보고 있다. 예수금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원 이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000억원 등 약 3조원 늘려야 한다.

이러자 은행들은 예대율을 낮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기예금과 CD 외에 커버드본드에 집중했다. 금융당국도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예수금의 1%까지 인정키로 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1회발행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셈이 됐다. 또한 채권발행규모의 4bp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일반 은행채보다 하향 조정해줘 자본 건전성 관리에도 용이해졌다.  

김민정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의 예수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커버드본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5년 이상)채권으로 투자자는 은행과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을 보유해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커버드본드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은행만 시장조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전산설비, 인력, 법률컨설팅 비용이 은행채보다 최소 20bp 더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발행비용 인하는 큰 유인책이 아니다”면서 “예수금 인정 비율을 1%보다 더 확대해주고 연기금·퇴직연금 사업자 등 장기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실제 투자에 이어지도록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