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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 FT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0:00

시진핑 '국진민퇴' 정책 논란 불거져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2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해온 친(親)국유기업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되며, 28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FT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많은 기업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경제 개혁이 중단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GDP와 고용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80%에 달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뜻을 지닌 시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중국 경제 역동성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샤오핑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 부문은 국유기업을 돕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라르디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문 중 하나로 은행 대출을 꼽았다. 2010년 국유기업은 전체 은행대출의 36%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공방전이 중국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민영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후룬(胡潤)연구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20억위안(약 3440억6000만원) 이상의 중국 부호의 수는 1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237명 줄어든 숫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 내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 하나였던 충칭(重慶)시의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것도 민영기업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송과 물류의 중심지인 충칭은 급격한 도시화와 국가 주도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두가 허덕일 때도 충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갔다. 2010년 충칭의 GDP는 전년 대비 17%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충칭의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2012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에도 충칭의 경제는 무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라이의 뒤를 이어 쑨정차이(孫政才)가 당서기를 맡은 후에도 충칭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FT는 보시라이와 쑨정차이가 충칭을 이끌던 시절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많은 민영기업들이 혜택을 봤지만, 국가 주도의 충칭식 성장 모델로 민영기업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시라이는 당 서기 시절 '창홍타흑(唱紅打黑)'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당시 부패 혐의로 수많은 기업가들이 구금되고, 그들의 자산이 몰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反) 부패 캠페인이 역으로 투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과 호텔 투자가인 두 빈은 FT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반부패 캠페인이) 그들(투자자)의 권리와 신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투자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충칭에서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생산량의 비중도 50%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충칭에서 새로운 새대의 기업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두 빈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민영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국유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충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6%를 기록했다. 

중국 민영기업 성장 배경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숨겨져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로부터 보호받았다. 민영기업가들은 관료들에게 뇌물 혹은 기업의 지분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 모델을 '정실 자본주의(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형태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민영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영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민간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도를 바꿔 민양기업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를 공언하고,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조치는 은행에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별다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천 지안종은 이와 관련해 FT에 "정치인들이 (민간) 부문을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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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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