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 中 은행에 매일 5만달러 벌금 명령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테러지원국의 핵무기 확산행위 조사 방해"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더 강화"
中은행 3곳, 北 핵무기 자금 조달 유령회사와 거래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와 더불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이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미국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하월 판사가 지난 3월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월 판사는 이같은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하월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법원은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