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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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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말 1박 2일 방한...평택 미군기지도 방문
문대통령 지지율 48.9%…0.3%p 오르며 9주째 보합
황교안, 5·18 광주기념식 참석 강행…광주는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 광주기념식 참석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황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강행키로 하면서 광주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 대표가 참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환영받지 못하는 광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외형상 보수진영의 불모지에도 얻을 것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황 대표로선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정치적 외연을 넓히고 싶을 겁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한 듯 그동안 미적지근했던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황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저희도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당 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황 대표가 '읍참마속'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트럼프, 내달말 1박 2일 방한 가능성 높아...평택 미군기지도 찾을 듯/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0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통신] 국가재정전략회의,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리는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국무위원과 함께 국가재정운용 계획 및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확정한다.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우리도 한국戰 트라우마 벗어나야" /조선일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대북식량지원 시기·방식 고심…반대여론 극복도 관건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대북식량지원의 시기·규모·방식 관련 "내부회의 등은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9%…0.3%p 오르며 9주째 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오른 48.9%을 기록, 9주째 40%대 후반이 이어진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13~15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3%p 오른 48.9%(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

통일부 "식량지원 모든 방식 열어놔…충분히 여론수렴할 것"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해 "완전히 열어 놓고 있다"며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식량지원 논의 방식 등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며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지원 방식도 "이 시점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줘야"…5당과 1대1 영수회담 제안 / 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및 문재인 대통령과 각 5당 대표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바른미래, 오신환 첫 시작은 '탕평인사'..'안철수계' 중용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이태규‧권은희‧이동섭 등 '안철수계' 의원들을 대거 중용하며 '탕평인사'에 나섰다. '안철수계'는 바른정당 출신인 오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인선으로 국민의당 출신 초선 비례 이동섭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孫 물러나라" vs "어림없다"..바른미래 내홍 2라운드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선에서 안철수계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며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바른정당계 오 원내대표는 기세를 몰아 손 대표를 향해 퇴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손학규,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퇴진 요구를 받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손 대표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는 세(勢)이고, 타이밍이고, 흐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흐름은 손학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의장 만난 양정철.."나에게 '양비' 임명장 주신 분"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를 이끌게 된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양 원장과 문 의장의 인연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 의장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양 원장은 문 의장 밑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홍보기획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홍준표에 '디스' 당한 황교안의 10일..'논란 제조기' 장외투쟁 / 한겨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 이후 '역대급'으로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16일로 10일째를 맞았습니다. 일단 오는 24일까지는 등에 가방을 메고 전국 방방곡곡을 훑겠다는 계획이지만 초반부터 연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장외투쟁인지 대선주자 행보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그의 열흘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5·18 광주기념식 참석 강행…광주는 '부글부글'/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강행키로 하면서 광주 민심이 들끓고 있다.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황 대표가 참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與野 '입대결'..지지층 향한 '막말의 정치학' / 연합
여의도 정치권에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동물 국회'를 재연한 여야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막말 정치'를 이어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李-羅, 잇단 비공개 회동..국회 정상화 접점 찾을까 / 아시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잦아지면서 정치권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원내사령탑이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접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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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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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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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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