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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무죄 선고…"편향수사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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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친척은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사진=박진형 기자]

함께 기소된 친척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에 전화홍보방을 차리고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지난 정부 시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편향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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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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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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