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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 年 24% 적용...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55

국무회의서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탈법·불법 대부업 관리 차원...내달 25일부터
질소산화물 사업장에도 배출부과금 적용키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부과금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은 연 24%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 상한은 연간 24%를 넘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3건이 의결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 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내로 각각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체육·문화시설의 확대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단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처리하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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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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