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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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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 지원키로..해묵은 남남 갈등 심화
북한 “美, 6.12 합의 위반…압류 선박 돌려 보내라”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 1' 고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과 먼저 만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대1 만남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남 갈등이 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남자’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일 문 대통령에 이어 복심이 그도 ‘초심’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이틀째 추경 처리 호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여부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KBS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다시 압박 높이는 北 "南,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말라"/ 뉴스핌
북한이 연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보다 민족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의견과 줏대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치며 무슨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나경원, 12일 첫 만찬회동 가져…국회정상화 해법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만찬을 함께하며 국회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휴일인 지난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이 14일 전했다.

여야, 靑 대표회담 '평행대치'…한국 '1대1 대화' 고수/연합뉴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권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며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 원칙을 못 박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대화를 고수했다.

이인영 "한국당, 대승적 결단하면 국민도 큰 박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주 내로 국회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北 식량지원은 미사일 비용 대주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양정철, 첫 출근 "여론조사는 출렁거리기 마련"/뉴스핌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라는건 항상 출렁거리기 마련”이라면서도 “청와대나 내각, 집권정당이 초심을 잃은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4일 민주연구원 첫 출근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도 낙관하는 선거는 없었다”며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野불참에 소방직 국화직화 법안 의결 '난항'…일단 정회/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거칠어진 ‘황의 입’… 과연 得 될까?/문화일보
‘민생투쟁 대장정’과 주말 장외집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점점 거칠고 과격해지고 있다. 거친 발언은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연 확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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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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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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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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