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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3년차는 ‘골든타임…경제정책 대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6:06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집권 2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렬한 대치 끝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년 내내 적폐청산을 밀어 붙이면서 취임 초 선언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사사건건 극한 정쟁과 대립,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인사정책도 편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집권 2년 문 부정평가 긍정평가 앞서…‘소통’, ‘협치’ ,‘일자리’는 어디로

사상 초유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지지율이 84.1%에 이르렀다. 김영상 대통령의 취임초 90% 대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48.6%)가 긍정평가(47.3%)를 앞서는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朴·MB 정부 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그러나 촛불혁명과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얻은 높은 점수를 경제실정과 일방적 국정운영 등으로 까먹는 형국이다. 초반을 워낙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40% 가까이 지지율을 까먹어도 지난해 말 이후 4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실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2년전 문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공약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소통’, ‘협치,’일자리‘는 문 정부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가 됐다.

◆ 잇딴 경제실정, 엄중한 ‘경제위기’… 성역화된 ‘소주성’, ‘탈원전’

경제성적표는 더 처참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16년 만에 역성장했다. 수출은 5개월째 줄고 있고 설비투자는 -10.8%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건만 ‘재난’ 수준의 실업 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9조원을 살포해 노인과 청년에게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고용지표를 끌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별무 성과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소득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민폐’가 되고 있다.

한 경제매체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90%를 넘었다. 비현실적이고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탈원전’, ‘친재생에너지’로 요약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국내 전문가 100명 중 `전면 재검토`가 51%, 수정이 필요하다 24%,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가 20%를 차지했다. 사실상 전문가 95%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주성’과 ‘탈원전’ 궤도 수정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다. 실물경제는 쪼그라들고 금융경색은 심화되고 질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기업투자심리는 얼어붙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격이다. 한전등 에너지 공기업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전망된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처지다. 

◆ 경제 현실에 대한 일방적 변명…경제 실패땐 어떤 성공도 없다

문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이고,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대해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고 했다. "노동과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얘기된다"고 말했다.

서민과 기업들은 각종 경제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아우성인데 문 대통령의 ‘경제’는 너무 밝고 튼튼하다. 한국갤럽의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

앞으로 3년간 국정 성과를 거두려면 소통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솔직하게 ‘경제실정’을 인정하고 민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소주성’, ‘탈원전’ 등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설익은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과 국민들이 신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차분하고 과감하게 유도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는 재임중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3년이 지나면 단임제에 내재한 ‘레임덕(권력누수)’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된다.

지난 2년의 국정을 겸허히 되돌아 봐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좌표를 바로 잡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새질서 형성 국면에서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을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실험이 지속되선 안된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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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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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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