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7일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원전,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평화 등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내세우는 주요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기반을 망가뜨리고 고용참사에 자영업‧중소기업 폐업도산, 생활물가 고통으로 중산층이 몰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기득권 담합 이익 지키기에 신규채용 진입장벽 만들고 노동시장 경쟁을 없애 생산성 하락에 기업 경쟁력 추락, 결국 한국경제는 세계 경쟁에서 초고속 추락 중”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미일중 주변국과의 외교도 파탄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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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문재인정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하는데 결과가 참담하니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며 “그런데 제 의문은 바로 그 선한 의도라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저도 처음엔 무지해서 그렇지 선한 의도, 약자에 대한 정의감에서 나온 정책이려니 했다”며 “그런데 1년쯤 지나서 그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폐단만 압도적인데 전혀 듣지도, 고민도 않고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국가기간산업이 망가지고 전기수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할 생각도 안 한다”며 “이걸 보고 그들이 탈원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게 아니다, 즉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태양광 마피아 개입 혹은 에너지분야의 주류교체, 일자리와 이권이 목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선 그들의 이중성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경제구조파탄, 노동기득권보호로 인한 고용참사, 연금사회주의와 기업 경영권 박탈 등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문 정권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추락할 것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바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원리가 스멀스멀 체질화된다. 경제 의지가 상실되어 아무도 열심히 노동하고 투자하지 않는 사회로 몰락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나라가 되어도 권력자들은 나쁠 것이 없다. 생산 소유 분배를 권력자들이 점차 독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니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진짜 의도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회주의를 체질화시켜 자신들이 권력으로 부를 독점하여 운영 관리하고 그 이권과 자리를 누리고 장기집권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얼마간 불만이 있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고 중산층 몰락하고 나면 모두가 권력이 던져주는 배급과 지원에 줄서게 되어 있다. 왜 베네주엘라가 저 모양이 되어도 마두로 통치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겠나. 국민들이 모두 자생력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