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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이냐 도발행위냐’ 질문에 대답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2:2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7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9.19합의 위반에도 즉답 피해…“취지 어긋나지만 위반 아냐”
미사일 여부는 이날도 인정 안해…“한·미 당국 분석 중”
미사일→발사체 번복 이유는 “발사체가 더 포괄적 의미”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사흘이 지난 7일에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10시 55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런데 합참이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군이 거짓 발표를 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발표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다음날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 참관 사진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발사체 가운데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섞여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제기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일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남측 비난이나 군사적 도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것과 비교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발사체의 미사일 여부나 이를 도발행위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 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합참에서 오늘 밝힌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짧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한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6일) 정경두 장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이번 사안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 사안에 대해 대처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당일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김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1차로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드린 것(단거리 미사일)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사한 사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공보실장은 이어 “이후에 수발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발사체로 바꿔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처음에)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씀드린 것 이외에 그 이상은 없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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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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