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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 외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2:00

고용부, 지난해 기관별 구매실적 및 올해 계획 공고
산업부·농협 등 28개소는 구매실적 및 계획 미제출
올해 장애인 물품 구매 계획 2291억…전년비 14.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3곳 중 1곳은 아직도 정부가 지정한 구매 목표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0.3%)을 지키는 기관의 비율은 65.6%(552개)로, 전년(52.6%, 438개)과 비교해 13.0%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814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총 2673억원으로, 전년(1853억원) 대비 44.3% 증가했다. 총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구매 비율)은 0.56%로 전년(0.40%)과 비교해 0.16%p 늘었다. 

기관 유형별 구매 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00%)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기타공공기관(0.40%) △국가기관(0.39%) △교육청(0.32%) △특별법인(0.23%) 순으로 높았다. 특별법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구매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5억원) △한국도로공사(149억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원),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 토너, 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 배전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9년 각 기관별 구매 계획을 공고했는데, 지난해 구매 실적 대비 14.3% 감소한 229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기관(369개)이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실적을 낮췄다"며 "앞으로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농협중앙회, 대구의료원 등 28개소는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다음 연도부터 반드시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늘려 지속 가능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민간기업도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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