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LH "계약서 대지지분 소수점 누락, 고의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체결 당시 대지지분 최총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년간 공공주택 분양시 계약서상에 대지지분 소수점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계약서상에 대지지분을 소수점을 제외한 수치로 표기했다. 대지지분이 49.9999㎡여도 소수점을 제외한 49㎡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분양주택 계약서 대지지분 표기 시 소수점 이하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 받았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을 정수로 표기한 것은 계약 당시에는 대지지분이 최총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공사가 착공됐거나 준공되기 전인 시점으로 최종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확정되지 않은 소수점 네자리수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정수 면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준공시점에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법령에 의해 대지지분이 소수점 네자리수까지 최종 확정된다"며 "이 때 지적확정측량은 LH가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해 관계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기관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확정측량된 면적으로 대지지분 수치가 들어간다"며 "대지지분 수치가 바뀌면 LH는 계약서를 바꾸지는 않고 입주자에게 확정된 면적이 얼마라는 내용으로 별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상 수치를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쓸 때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하는 수치를 상호 간에 수인(서로 인정한다)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LH는 이를 수용해서 작년 10월부터는 모든 사업지구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초계약 시점부터 소수점 네자리까지 집어넣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