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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05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김정은, 내일 1179㎞ 러시아행 "가는 데만 24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4~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손에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모레 수요일부터 북미 협상테이블 재가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첫 장외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면 20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달해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 5주째 긍·부정이 팽팽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2%p 오른 48.2%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기존 협력 넘어 IT·우주까지 협력"/ 뉴스핌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유력지인 프라브다지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넘어 IT, 혁신산업기술, 보건·의료, 우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뉴스핌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北 소장대리 근무 중"/ 뉴스핌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이후 임시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가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 "소장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1179㎞ 러시아행 "북한 철도 노후해 가는 데만 24시간"/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선거리로는 700여㎞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며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1호를 탈 경우 당일 출발하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오늘(22일)이나 내일(23일)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국방부, 23~24일 워싱턴서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없을 것”…문희상 “말의 품격 지켜야”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시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말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일갈했다.

이해찬 "황교안,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막판에 뭐로 끝내려고"/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집회를 '막말 집회'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정권 제자리 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 장외투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를 담판을 준비하면서 대치 정국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故김홍일 前의원 이틀째 조문행렬…'여야 없는' 정치권 추모발길/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2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 발언 박광온 징계안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당 정유섭·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손학규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다"…'지명직 최고' 임명 미뤄/연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총선 대비 체제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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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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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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