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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에 "북한에 대한 압력" 사라진다...납치문제 타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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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2019년도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납북피해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바꿔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료회의에서 2019년도판 외교청서를 배포한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나 일본 외교에 대한 정부의 현상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년 발행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9년도 외교청서에는 지난년도판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했다. 지난년도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어 지웠다고 전했다.

또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납치문제 조기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던 표현도 2019년도판에서 고친다. 다만 "납치문제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 기술은 그대로 남는다. 

일본 외무성이 표현을 바꾼 배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의욕이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북일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유엔(UN)인권이사회에 11년 연속 제출해왔던 북한에 대한 비난결의문 제출을 보류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제까지 북한으로부터 전향적인 반응은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 표현을 고치는 것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교섭으로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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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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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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