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아사리판' 바른미래당 의총…핵심 장면 3가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23: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6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 불발…바른-국민 갈등 심화
시작부터 비공개 의총 두고 삐끗…孫 사퇴 vs. 옹호
공수처‧선거법 개혁안 찬반 의견 뚜렷하게 갈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추인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과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놓고 당론 추인을 위한 표결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 발언과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시작부터 삐끗 비공개 진행에 바른정당계 반발…“민주적으로 하자”

의총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맞붙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키를 쥐고 있기에 이날 의총은 언론의 관심이 비상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총 개회 선언과 함께 비공개 전환의 뜻을 밝히자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이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비공개 진행 의사를 밝혔으나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도 거들었다. 지 의원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민주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출신 이찬열 의원이 맞섯다. 이 의원은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을 따르자”고 했다.

하 최고위원과 지 의원은 “언제부터 의총을 비공개로 했냐”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의총은 공개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손학규 존퇴 두고도 이견…사퇴 vs. 옹호

손학규 대표 존퇴에 대한 의견에서도 둘로 쪼개졌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며 호남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의총 시작과 함께 “당 혼란에 죄송하다”며 거대 양당 극한 대립에 단합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리더십이 바로서지 않고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예민하고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는 선거법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이느냐”며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유의동‧지상욱 의원 등도 가세해 손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언주 의원에게 “발언권이 없다”며 참관만 할 것을 주문했고 박주선 의원과 임재훈 의원 등은 손 대표를 옹호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으로 호남신당 군불을 키운 박주선 의원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출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을 대체할 적기인 시점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도해 제3지대 빅텐트를 쳐 중도실행민생 위주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규합하는데 역할을 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두고 쪼개진 국민의당-바른정당

공수처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대체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을 다수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 전통이 깨지면 앞으로는 다수가 선거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또 “정의당은 소수당으로서 다수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일 열심히 주장한 당”이라며 “그런 정의당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 바른미래당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 의원도 “기본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도입에 민주당과의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이런 안건을 의총에 올리느냐. 당내에 어려운 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룰인데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행하려고 하나”라며 “과반 이상 동의로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임재훈‧이찬열‧김성식 의원 등은 ‘선거법을 속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당내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강하게 말하지만 엄연히 의총에 참석하는 의원은 29명이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 의원은 24명”이라며 “각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뜻을 내비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