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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제재 강화 여론 다수…남북경협 지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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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간 '톱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VOA에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전후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 없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국 워싱턴D.C에서 관광객들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그려진 자켓을 입고 의회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9.04.16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은행위원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톱다운' 식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미 상원 외교위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선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마련됐을 때만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한적 핵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도 이례적이지만 거론되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상원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감축·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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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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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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