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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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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
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하며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리고 급성장할 것"이라면서 "작은 중소기업들이 국경 개방 이후를 대비하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담자로 나섰습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튀어 나온 막말 한 마디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 상처를 다시 후벼 팠습니다. 자유하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습니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튿날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체들은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이 끝나는 대로 차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받은 메시지라며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여전히 임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대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 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뉴스핌
로저스 회장은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교통과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킬 것"이라면서 "남북 국경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향발…7박8일 중앙亞 순방 돌입(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세월호 5주기, 늘 기억‥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질 것"/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늘 기억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참담…우리 모두의 상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페이스북에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고 적었다.

'조선인민최고대표자'이어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오른 김정은/서울경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군 수식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호칭해 주목된다. 2차 북미회담결렬 이후 포스트하노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김 위원장은 2기 권력 재편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명진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 후폭풍…민주당 '제명' 요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올린 비난 글이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다.

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4월 국회 '빈손' 우려/연합뉴스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당 "文대통령, 회담 중독"…대북정책 십자포화/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정부를 향한 '오지랖' 발언 등을 적극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대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해찬, “온라인 플랫폼으로 21대 총선 임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현대화된 정당’으로 21대 총선을 치르고 공천 규칙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에 총선 규칙을 만든 뒤 특별당규로 채택, 전당원 투표로 확정하겠다”며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은 4월 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당원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부적절한 표현 유감…사죄드린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당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황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이미선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 항복' 요구서"/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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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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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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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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