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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크리스토퍼 힐·짐 로저스·정동영·송영길 특별대담 전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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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주제로 열려
크리스토퍼 힐 "다자외교 틀 안에서 해결해야"
짐 로저스 "미국 말 듣지 말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라"
정동영 "미국 허락 받는 모양새 안돼... 말이 아닌 실천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외교·경제 전문가들이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을 나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 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16 leehs@newspim.com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송영길(이하 송)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린다. 깜짝 놀란 건 크리스토퍼 힐과 짐 로저스가 오늘 처음 만나 인사 했다는 거다. 먼저 크리스토퍼 힐께 질문 드린다. 짐 로저스 발표 들어보니 어땠나?

크리스토퍼 힐(이하 힐) = 짐 로저스는 내가 말한 내용에 전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했다. 당연히 의견 차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로저스가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거다. 한국 국민에 대한 낙관론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다.

송 = 크리스토퍼 힐은 덴버 대학에 계시고 이라크처럼 분쟁이 오가는 곳에서 외교 공무를 수행했다. 또 9.19 비핵화 합의의 주역이었는데 힐 대사는 하노이 회담과 얼마 전 트럼프와 문 대통령의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국내도, 한국 국내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저를 교수라 불러줘서 감사하다. 익숙지 않은 호칭이다. 다른 교수들은 내가 교수라는 사실에 동의조차 하지 않는다.(웃음)

아주 힘든 난제가 있는 협상에서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다. 또 나보다 앞서 일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협상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후임으로 협상할 사람도 존중해야한다. 비건, 폼페이오, 존 볼턴 모두를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질문했기 때문에 제 생각도 피력해보겠다. 먼저, 나는 북한과 관련한 지금의 노력이 외교적 구조를 강화하고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미국이 혼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든지 한국과의 관계에 조율자 역할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지 말고 다자 프로세스로 이뤄지면 좋겠다. 북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나은 딜을 위해 외교적인 쇼핑을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미국이 말하는 게 맘에 안 든다고 4차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나. 중국이 우리(미국)와 이야기해서 북한이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우려이다.

둘째, 양자 간 대화 진행시엔 합의 체결이 안 되면 서로가 노력을 안해서라고 비판한다. 태도를 바꿔 5대 5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1대 1 방식으로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우려한다. 북한이 전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어려운 결정을 피하려고 했다.

송 = 질문 한 가지 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불가역적 해체(irreversible dismantle)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의 보수는 영변을 ‘깡통에 불과하다, 대부분 매우 많은 우라늄이 있는데 깡통 가지고 중요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 딜하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냐. 반면 힐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범위와 구체적 시설에 대한 해체 과정을 좀 더 협상·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아쉬웠다고 했다. 북한 전체 핵 시설 중에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분은 한 80% 된다, 플루토늄은 영변에서만 만들어진다, 보수적인 곳은 50%, 30%정도로 보는데, 힐은 영변 핵시설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

힐 = 10년 전 내가 일할 때 영변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찰단을 진입시키고 냉각탑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했다. 그리고 냉각탑을 폭파했다. 10년 전만해도 우릴 바보 취급했다. 영변은 낙후된 시설에 불과해 미래엔 영변해서 실제 핵 활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우릴 바보 취급했다.

그런데 로저스는 북한 산업에 대해 낙관했다. 제가 본 북한 시설도 다 낙후됐지만 가동은 됐다. 오래된 것들도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영변을 두고 협상 가치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커 박사를 인용하셨는데, 대부분의 핵분열 물질은 일단 핵무기 테스트로 사용되는데 이 모든 물질이 영변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영변 시설을 영구 폐기 가능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낙후되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어쩌면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 핵 물질 누출도 가능한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협상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전체 핵시설을 다 자진복구 하고 그 목록을 갖고 영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면 좋지 않겠나.

협상가 입장에서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시설을 자진 보고하길 꺼려했다. 북한이 전체적으로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시설을 폐쇄한다?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비핵화'에 있어 이런 랜덤한 친절함만으론 의미가 없다. 영변을 영구 폐쇄하면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거다. 하지만 영변은 마지막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이다.

송 =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최전선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신 정동영 대표님께 질문 드린다. 힐 대사가 말하길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가역적 해체 하겠다고 했고, 제재는 사실 뒤집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지했다가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제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딜이 안 된 게 아쉽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동영 의원님 평가가 듣고 싶다.

정동영(이하 정) = 먼저 크리스토퍼 힐 대사님, 짐 로저스 회장님 두 분 이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미래 비전을 위해 빅네임이다. 두 분과 한 자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머리가 무거울 텐데 두 분 모셔서 고견 청취하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힐 대사가 말했듯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영변 시설 폐기를 받았어야 한다고 글 쓰신 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 핵 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스탠퍼드대학 해커 박사는 영변 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최소 50%에서 최대 70% 달한다고 한다.

50~70% 핵능력을 한국·미국 전문가들이 같이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 자체가 북한 핵 포기의 구체적 진행과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걷어찬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힐 대사 지적처럼 볼턴 보좌관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결국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장기전을 천명했고 연말까진 기다려보겠다, 한 번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북한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 중에 빅딜과 함께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 무게와 진정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힐 대사 말씀대로 6자 회담은 실패한 회담이 아니다. 힐과 나는 2004년, 2005년에 함께 협력하고 작업했었다. 힐 대사는 동아태 차관보로, 나는 통일부장관으로서, NSC 위원장으로서 9.19공동성명을 냈다. 그건 북한 핵 문제의 출구를 밝힌 거였다.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미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 또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를 향해 나간다는 미래비전까지 포괄적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은 실패작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받은 것이 작년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힐 대사 말씀처럼 북한도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푸틴과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쇼핑을 할 게 아니라 동북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모여 북한 핵 포기와 북한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다자 딜을 지금은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

송 = 힐 대사도 정동영 의원에 동의한 거 같은데, (하노이 회담 자리에) 볼턴이 아니라 힐 대사가 있었으면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힐 대사께서 다자회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에 갔더니 북측 관리들이 다자간 회담에 반문을 하더라. 이란과의 '딜'을 보라는 거다.

유엔 상임위 5개국이 이란핵 딜을 하고 켈리 국무장관이 오바마 지시를 받고 사인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 무효화되지 않았냐는 거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보증한 합의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무효화되는데 어떻게 트럼프의 말을 믿고 핵 포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

힐 = 다자간 딜이 체결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서 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6자 회의가 낫다는 것이다. 이란도 6자였다. 그런데도 미국이 철수했다. 그런데 북한이 다자회담을 꺼리는 건 그 이유가 아니라, 송 의원의 포인트는 이해하지만 나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금으로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이란을 보며 이란처럼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미국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본다면, 사람들이 좋은 딜이냐 나쁜 딜이냐고 질문하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것과 비교해 비교적 더 나은 딜인가 아닌가여야 한다. 여기에 분석적 차이가 있다. 미국에는 이란 제재에 대해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협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재가 효과가 있으니 제재를 오래 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논리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다자가 모여서 협상할 때는 '제재에 효과가 있어 저쪽에서 양보하려는 거니까 그쪽 입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안 된다.

협상에 나서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다.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어서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러 이유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한국 분석가들이 더 나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과가 있다면 미래에 제재 해제, 복구를 할 건지 분석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 한다.

송 = 힐 대사는 이라크와 폴라드 등 분쟁 지역을 뛰며 협상하던 외교관이다. 이 활동에 대해 미 보수 우파가 크리스토퍼 힐이 김정일 편만 든다며 김정힐(김정일+힐)이라고 힐을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불리지 않게 하라' 한 것과 유사하다.

미국은 상대가 뭔가 양보하면 그 선의를 그대로보고 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재 하니까 쟤네가 약하게 나온다, 제재가 작동하니까 더 받아내자'는 식의 접근을 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잘 지적한 것 같다.

짐 로저스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신선한 자극을 주는데, 아까 얘기 중에 문 대통령을 만나면 충고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말을 듣지 말고 한국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통보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지난 한미회담이 30분이었다.

짧은 시간에 문 대통령이 들인 노력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문제는 미국 반응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은 제재 대상도 아니다. 자기 기업이 어떻게 장마 때 기계가 녹슬었는지 점검차 가겠다고 방북 신청을 했는데도 못 가나. 통일부장관이 허가를 못해서 못가고 있다고 하더라.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장관이면 해줬을텐데, 안 해줘서 물어봤다. 제재대상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미국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타까웠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어서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 가능할까.

짐 로저스(이하 로저스)=(아까 발표 때 썼던)지도를 보여주고 싶다. 미국은 한반도와 수천km 떨어져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이 젓가락을 쓰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워싱턴 관료들 몇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말을 듣지 말라. 미군도 철수시키고 원하는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김정은은 북한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스위스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는 북한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와 북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안다. 북한을 바꾸고 싶어한다. 극적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 한다.

15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자전거 여행이 가능하고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며 스키 리조트도 있는 나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북한을 바꾸고 싶어한다. 김정은도 북한에 살고 싶지 않아 한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남한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것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한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테니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겠다. 북한도 군을 해체하고 우리도 해체하자고 하겠다. 한반도의 모든 남성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죽음을 염려한다. 만약 국방예산을 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되는지 말하고 싶다. 10대 남성들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보았는가? 국경을 열고 전문가들이 와서 핵 시설이 없는 것, 주한미군이 없는 것을 감찰하라고 하면 된다.

왜 괌에 핵무기가 있나. 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왜 오키나와에 핵무기가 있나.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괌에서 핵 폭탄은 두시간 내로 북한에 올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진다. 워싱턴이 한국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끼리 맥주나 마시고 K-pop 콘서트를 열면 된다. 왜 당신들이 전쟁상태에 있도록 그냥 두는가? 젊은이들이 군 복무하는 기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이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후에도 해결 가능하다.

송 = 짐 로저스는 그렇게 말하면 미국에 입국이 거부될 지도 모르겠다. (웃음)

로저스 = 입국이 거부된다고? 한번 지켜봐야겠다. (웃음)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고 미국 시민이기는 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웃음)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라서 입국거부는 안 당할 거다.

송 = 정동영 의원께서는 김정일 김정은 두 사람 다 만나본 드문 케이스인데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 받지 않았나. 뭔가 다르다고 짐 로저스 회자이 평가하는데 동의하는가?

정 = 로저스 회장 말씀대로 김정은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한다. 12살부터 17살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을 스위스에서 다녔고, 북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겠다, 더 이상 인민 허리띠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림은 뭘까? 북한도 베트남처럼, 베트남을 넘어서 스위스같은 그런 나라를 동경하고 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힐 대사는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밝히지 않다,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로저스 회장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원하니까 투자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은 안할 거라는 상반된 견해 갖고 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정치는 과정이다.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끄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힐 대사가 지적한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이 받도록 한국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로저스 말처럼 왜 미국 몇 관료들 말에 쩔쩔매느냐. 북한에 감기약, 타미플루 보내는 것을 미국 허락받을 일이 아니잖느냐. 그런데 미국한테 승인 요청하는 이런 비굴한 자세가 어디 있느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영유아 돕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는 유엔 제재 밖이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데 그걸 미국에 물어보고, 이런 주체성 없는 태도 때문에 북한 시정 연설에서 남북관계를 미국에 종속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거다.

이 정부는 남북 한미 관계를 종속에서 대등관계로 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주권사항이다. 왜 이것을 일일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제로 가서 모든 남북관계 사안을 미국에게 허락받는, 이런 남북관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가져왔고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각오를 문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송 =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주의 깊게 봤다.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를 시사하기보다는 경제 집중 노선을 계속 관철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지만 트럼프와의 신뢰가 여전히 있고 올해 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췄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중재자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북한의 경제 집중 노선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힐 대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 내년 선거 전, 올해 1년 안에 기한을 두고 성공을 위한 밀당을 하고 있는데 힐 대사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힐 = 누구든 협상에 참여할 때는 그게 코소보든 이라크든 대북협상이든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 국가에서 비판은 누구든 자유롭게 가능하다. 중요한건 외교관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국무장관, 대통령,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제가 차관보일 때도 도대체 힐은 왜 저렇게 일하냐고 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저는 자유롭게 마구 일하진 않았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노이에 대해 말하면 분명한건 북한이 원한 건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거였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를 지지한다.

근데 트럼프의 난관은 주변 보좌관들이다. 보좌관들이 불편하게 만든다. 보좌관이 문제가 되면 보좌관을 교체하면 된다. 혹은 보좌관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냐고 물어야 한다. 양자택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단지 보좌관들은 국가안보보좌관이든 국무장관이든 목소리가 단합돼서 같이 얘기해야 한다는 거다.

북한은 트럼프와 단독 회담을 원한다. 그래야 진전된 결론이 나오는 걸 트럼프도 안다. 트럼프는 북한이 부분 비핵화를 추진해 영변 핵시설에 첫 번째 조치로 취한 후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이를 좋지 않은 딜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김정은에게 얘기한 거고 회담 후에 문 대통령에도 이야기했다.

북한도 이해해야만 한다. 비핵화하는 척하면 안 된다. 미국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김정은 그의 인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주길 원한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원한다면 무언가를 해야한다. 그래서 비핵화를 시작해야한다.

송 = 힐 대사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에 비핵화 하겠다고 하고 비밀 핵개발을 하다가 미국이 알아차리고 그걸 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나의 비핵화는 진정한 전략적 변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김정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말이라도, 긍정적 말을 한 것은 발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우리 한미 양국에 필요하다. 짐 로저스 회장께 묻겠다. 북한을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나?

로저스 = 2013년에 나진항 쪽에 다녀왔다. 2007년 김정일이 생존할 때도 다녀왔다. 어떤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듯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있는데 잘못된 경우가 많다. 다른 국가에 갈 때 이런 프로파간다를 들으면 안 되고 실제로 봐야한다.

송 = 북에서 공식 초청하면 다시 가겠나?

로저스 = 현재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불법이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부유하기보다는 가난하더라도 감옥 밖에 있겠다. (웃음)

송 = 힐에게 질문하겠다. 최근 대북 제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은 충분히 유연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힐 = 분명 유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북 문제같은 건 로저스가 다시 가고 싶다면 허가가 떨어질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대북협상 당시 제 견해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같았고 부시와도 의견이 같았다.

존 볼턴이나 딕 체니 부통령 말은 않겠다. 이들은 부시와 별도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원조는 그저 원조에 불과하다. 5살 아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고 있다. 이는 정치나 레버리지와 무관하다. 단지 기근에 따라 죽는 인간에 대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면밀히 계산하며 5살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북 접근을 취할 때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핵무기 없는 밝은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5살 아이가 죽는 건 찬성 못 한다. 스스로에게 나쁜 일이다.

송 = 발언 감사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힐 대사를 존경한다.

정 = 인도주의 문제나 로저스 회장님이 평양에 가는 문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허가 등의 문제들은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아홉 글자가 새로운 북미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지적한 건 과연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할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 자유화라든지, 인도적 지원, 식량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바로 적개심을 낮추는 신호가 될 거다. 로저스 회장이 북한의 유망 사업으로 관광 얘기를 했는데 하노이 이후 45일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집중하는 것은 원산 갈마 지구 리조트와 백두산 삼지연 관광단지, 평안남도의 양덕 관광단지, 다 국제관광단지다.

원산에 가서 "내년 태양절인 4월 15일까지 완공하라"고 하기도 했다. 그 말은, 김 위원장 머릿 속에는 연말까지 한 번은 트럼프와 더 해볼 수 있단 것과 연관돼있다. 북한의 국제 관광지구는 대북 제재 해제로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간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8, 9월이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트럼프로서도 내년 대선 국면 전까지 북핵 해결이 중요한 업적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이어지면 본인에게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아마 8, 9월에는 북한과 타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힐 대사가 체니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 떠오른다. 2005년 7월에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워싱턴에 왔을 때 힐 대사와 함께 체니 부통령을 만났다. 김정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만일 우리에 대한 적대를 해소한다면 핵을 내려놓겠단 의사였다.

체니 부통령이 그 때 던진 질문은 "그를 믿냐"는 거였다. 힐 대사가 옆에 있었다. 제 대답은 "내가 김정일을 믿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한 말에 그를 묶는 것이다"였다. 불행히고 현재는 볼턴이 백악관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는 네오콘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장악한 상태에서 힐이라는 최고의 협상가가 고군분투했다. 반면에 지금은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한 인물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타결 의지를 갖고 있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 본다.

힐 = 그 미팅을 상기시켜줘서 감사하다. 외교관으로서는 무엇은 기억나고 무엇은 안 나는데 정동영 의원이 말한 것은 기억한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람과 사람의 입장차를 알 수 있었고 특정 상황을 해석하는 입장차를 알 수 있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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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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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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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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