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일자리부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교육활동까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20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기반이 된다.

2기 기본계획은 특히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사진=서울시]

2기 계획은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선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일상에서 누구나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강화한다.

현재 5.2%인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2630명)까지 높이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 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70개소까지 연차별 확대하며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린다.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300세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도 10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확대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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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버스(25.9%)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 시내버스 7160대 중 43.5%(3112대)인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 도입한다.

또한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미설치 26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2023년 1역1동선 확보율 100%를 달성한다. 올해는 2개역(5호선 광화문역, 8호선 수진역)에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유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 홈헬퍼, 통합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지원정책들도 확대한다.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에 인권컨설팅을 시작하고 장애인 인권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초 시설 입소 장애인 중심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강화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