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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조성 본격화..다음주 주민설명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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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4~26일 주민설명회 개최
총 12만1647가구 신규 공급..2021년 첫 분양 예정
"강제 수용 반대" 주민설명회 파행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중 일제히 연다. 

다만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지정에 앞서 3기 신도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하남교산지구 일대 신도시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주민설명회는 다음주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1,2지구는 오는 24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과천지구와 인천계양는 25일 진행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으로 하남 교산지구는 2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계를 일궈 온 터전을 뺏기게 됐는데도 정부의 보상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신도시 내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으로 모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첫 아파트 공급은 오는 2021년 가능할 전망이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총 면적은 2274만㎡다. 이중 주거용지는 821만㎡. 전체 용지의 36%다. 이 곳에 모두 29만8542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만1647가구가 들어선다. 2기 신도시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는 자족시설 용지는 전체 용지의 17% 수준인 387만㎡다.

남양주 왕숙1지구(왼쪽)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전읍, 진건읍 일원에 조성되는 1지구와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2지구로 나뉜다.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이다. 왕숙1지구는 총 면적 88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28.1%인 250만㎡다. 이곳에 13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만33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구 북단에 진접선(4호선 연장) 풍양역, 남단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산업시설을 GTX역이 들어서는 남측에 계획해 주거시설과 분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136만㎡. 15.3% 수준이다.

왕숙2지구는 총 면적 245㎡ 부지에 주거용지는 28.2%인 69만㎡다. 이 곳에 3만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2700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중심부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신설역 주변으로 업무·상업시설이 배치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35만㎡(14.4%)다.

과천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되는 과천지구는 총 면적 156만㎡, 주거용지는 39만㎡(25.2%)다. 1만6514명이 거주할 수 있는 7100가구가 들어선다. 4호선 선바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중심 상업시설을 배치했다.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36만㎡(23.2%)다.

과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17동이 철거 예정으로 거주민들 이주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왼쪽)와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지구는 총 면적 335만㎡, 주거용지는 88만㎡(26.2%)다. 이 곳에 오는 2026년까지 3만7278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6547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역 신설없이 가까운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영한다. 자족시설 용지는 88만㎡(26.2%)다.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에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면적 64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절반이 넘는 375만㎡(57.8%)가 들어선다. 이 곳에 오는 2028년까지 8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3호선 연장선이 계획돼 있고 지구 내 2개 역이 신설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92만㎡(14.2%)다. 현재 교산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2586가구, 4843명이 이주 대상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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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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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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