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다.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의 재판단으로 헌재 결정이 뒤집힐지 관심이 모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tbs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8.3% 낙태죄를 폐지하는 데 찬성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4%였고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세부적으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서울(폐지 70.8%)과 20대(74.1%), 30대(71.5%), 바른미래당 지지층(73.0%)에서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과 대전·세종·충청), 40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이외 남성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54.2% vs 33.7%), 광주·전라, 50대, 무당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폐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폐지와 유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로 조사됐다. 

한편 2017년 11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유지 36.2%)였다. 

이번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9730명에게 접촉, 최종 504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5.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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