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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방위비 분담금 갈등 이후 주한미군 감축‧철수설 대두
美 육군 “순환배치 병력 한국 근무 대기”…감축설 일축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 나서…“군사교류 넘어선 동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 조우하는 자리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협상은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효기간, 분담금 금액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한미동맹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7월 주한미군 순환배치 예정대로…감축 가능성 거의 없어
    美 제3기갑여단 “한미동맹 강화 기대…강력한 훈련 및 임무 지원 준비 중”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많은 추측들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은 이상 무(無)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은 의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분담금을 모금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는 이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가 지연된다면 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순환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보다 3개월 앞선 7월께 순환배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기는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1년)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을 대신해 한국 근무를 하기 위해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대기 중이며 오는 7월께 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2만 8500명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력 규모는 훈련과 배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2만 8500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8월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이 2만 2000명 수준까지, 최대 6000명 감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순환배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훈련을 모두 시킨 다음에 와서 (이미 주둔 중인 병력에게) 새로 온 병력이 인수인계를 받는 개념”이라며 “(순환배치가) 조금 늦어진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오는 7월 한국에 오는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그레이 울프 여단(The Greywolf brigade)’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갑부대다.

케빈 키프라 제3기갑여단 전투단 지휘관은 “그레이 늑대 여단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라며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며 수개월 간의 강렬한 훈련 끝에 임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UHM-60 블랙호크 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에도 적극 참여…진화 작업 동안 사격 훈련도 중지
    전직 미군 관리들 “한미동맹, 군사협력 넘은 포괄적인 관계”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미군 2사단 2전투항공여단 소속 조종사와 승무원 등 병력 21명, UHM-60 블랙호크 헬기 석 대,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헬기는 특별히 고안된 항공 버켓인 밤비버켓이 장착돼 있어 한 번에 2700리터에서 454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 올려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산불 진화에 유용하게 쓰이며 대당 가격만 3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원)에 달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진화작업을 도운 존타 데니얼스 선임준위(블랙호크 조종사)는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데니얼스 선임준위는 이어 “한미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평소에 한국군과 함께 실시했던 훈련 덕분에 이번 진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작업을 벌이는 동안 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이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전직 미군 관리들은 “미한동맹(한미동맹)이 군사 협력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협력 관계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산불 진화작업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한미동맹의 강함, 군사 동맹의 중요성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시절 (한국의)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 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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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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