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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전 대북 특사 여부, 북미 비핵화 협상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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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회담 전 대북특사 검토"
전문가 "한미, 비핵화 방안 조율한 듯"
"北, 대북특사 거부시 자신 방식 가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된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설득한 후 그 결과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실장은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간 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미국은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진의를 들었다고 했지만,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전 특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김현종 방미 때 한미 공감 이뤄진 듯"
    조진구 "北, 4.11 최고인민회의…결정사항 들어야"

북한이 우리의 대북특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대북특사에 대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과 어느 정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그 전에 특사를 빨리 보내 북한의 의중을 떠보고 그것을 미국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중재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자신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4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데 이를 위해 당 정치국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헌법 개정의 이야기도 있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 대남라인을 총괄하고 이후 상황을 결정할 것이어서 대북특사를 통해 이같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북한 국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 발전,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며 "국가조직과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 교체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다녀왔던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leehs@newspim.com

대북특사 유력한 후보는 여전히 정의용·서훈
    전문가 "다른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

대북 특사는 북한의 대남라인 의 재편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북한과의 연결 역할을 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5일여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미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다른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북한의 파트너들과 조율해왔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정 실장과 서 원장의 특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대남라인의 재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함께 가는 인사가 누군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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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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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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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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