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월 국회 꼭 열자면서도..與野, 꿍꿍이 제각각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54

지난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
'탄력근로·최저임금' 곳곳서 파열음
점점 잊혀져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3 재보궐 선거가 이변 없이 끝나며 각 당의 시선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시급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를 열자는 데는 한 마음이다. 다만, 각 당이 앞세울 ‘1호 법안’은 서로 달라 정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 발 묶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깜깜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가 소집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화답할 것을 약속했지만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사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찻잔 속 태풍’ 된 선거제 개편... 불씨 살리나

4.3 재보궐 선거가 흥행하며 식었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직후인 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을 실현하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불씨를 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는 바른미래당의 내부반발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한국당 “4월 국회는 열어야...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 논의할 것”

지난 2월 국회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하던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국회에 이어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주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기본법, 주휴수당 문제 등에 대한 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도 결단을 내서 열자고 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었으나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로 흘러갔다”며 “진짜 중요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기에 4월 국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