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지방 부동산 침체 심각..위축지역 지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43

전국 미분양 중 87%가 지방에 쏠려
환매조건부 매입·양도세 감면 등 촉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4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5만9614가구 중 87%인 5만1887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남(1만4781가구), 경북(8385가구), 충남(6970가구) 지역에만 50%가 몰렸다.

심광일 회장은 "지역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의 경우 울산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락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의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위축지역 지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심 회장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재시행하거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거나 지방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들이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면서 한 번에 많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회장은 "주택도시기금 상환시 공가 상태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를 허용하고 HUG의 모기지보증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