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3:36

靑 인사검증 통과했지만…조동호 지명철회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도 통과, 결국 자진 사퇴
야권 "조국 등 인사라인 책임져야", 靑 대답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첫 국무위원 지명 철회로 정권 자체의 상처가 불가피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호화 유학 의혹과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명철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부실학회 논란이었다.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등 인사청문회를 달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사전 검증을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와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7대 배제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 검증으로는 주요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게 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할 정도로 큰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이번 낙마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 4월 중순 이후까지 후임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높아진 검증 기준으로 후임자를 선택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전직 장관들의 퇴임이 확정돼 부처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해 부처의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는 핵심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 등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에서는 아직 인사 라인의 책임론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책임론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에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청와대는 국회와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새로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못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를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전문가와 능력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할 때 꼭 등장하는 부분이 일종의 흠결 부분"이라며 "그것을 통과해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공직 임명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대통령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인사 검증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