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대형GA, 100억 가짜계약 적발...검찰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20:24

삼성생명 등 보험사로 불똥...금감원 “향후 검사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2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가짜계약을 작성해 수수료 등을 편취한 혐의다. 리더스는 소속설계사 약 8000명으로 GA업계 5위권이다.

리더스로 촉발된 불완전판매 불똥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로 튈 전망이다.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뿐 실제로 보험사가 가짜계약을 조장하는 수수료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월 리더스를 압수수색했다. 박동균·최재근 대표 등 경영자가 대규모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등 9개 보험사를 통한 가짜계약 적발 규모만 95억원 가량이다.

[이미지=리더스금융판매]

가짜계약은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뜻한다. 보험사는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일정기간만 유지한 후 해약하면 낸 돈(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돈(환급금 및 수수료)이 많아진다. 대형GA 경영자가 직접 고액으로 가짜계약을 작성, 일반 설계사가 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리더스는 박동균 대표가 지분의 50%+1주, 최재근 대표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갈등이 깊어지자 최 대표는 박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박 대표도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자 사건이 커질 것을 염려해 최 대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리더스에 대해 횡령·배임·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도 확인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횡령·배임, 리베이트제공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인지수사에 들어갔다”며 “가짜계약을 작성한 보험사에 계약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하는 등으로 협조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금감원 역시 향후 가짜계약 구조를 만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이득액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이득액이 클수록 형량도 커지기 때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하지만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가짜계약이 가능한 구조로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며 “특히 고액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사 상품이 가짜계약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GA에서 계약이 많아지거나 고액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험사 본사가 모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상품을 제조하는 보험사와 판매하는 GA간 밀월관계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