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 문대통령 정상 외교
최근 한미 엇박자론 잠재우고, 북미 설득
문대통령,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4월 중순 이후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안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한미가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9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이같은 한미 정상회담의 세부안들이 조율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모든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협상결렬을 위협하며 단계적 동시적 방안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적다.
우리 정부는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굿 이너프 딜'이라는 단계를 만들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미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에 섰다는 오해를 사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이후 한미간 정책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핵화를 향한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협상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일괄 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전 과정을 담은 큰 틀의 로드맵을 우선 만들고, 그 이행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이행하는 방안이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북미 간 이견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한미 이견설은 얼토당토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G20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회담 이후 약 5개월 여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