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본회의장서 아이 웃음소리 듣게 되나…신보라 의원, 아이 동반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23:04

신보라 "청년 엄마아빠 목소리 대변하려 용기내"
문희상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결론 낼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오는 2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를 동반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임기 중 출산휴가를 보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후 비대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법안이다.

신 의원은 이 중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 금지'에 주목해, 문 의장에게 자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 측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은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회의장 출석 문제는 국회 운영 사안이므로 단독 허가보다는 3당 교섭단체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추후 국회사무처로부터 답변을 듣게 된다.

신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자신이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설명한다.

법안에는 지난해 신 의원이 임신 당시 청년엄마들과 함께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아이를 동반한 채 법안을 설명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의미 있는 날 아이와 동반 입장해 국회에도 청년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워킹맘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신보라 의원의 행보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만큼 아이를 본회의장에 데려가는 것이 추후 법안 통과를 위한 중대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에 한해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 중이다.

또, 그는 올해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법안'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 의원의 요청이 전례 없는 일인데 반해, 해외서는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의 신호탄은 호주였다. 호주 상원은 2016년 어린아이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17년에는 호주 상원의원 라리라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 하는 장면이 보도돼, 세계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생후 10일 된 아이와 동반 입장했다.

이렇듯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오는 2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아이의 밝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