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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행장, 국민세금으로 만든 '1% 대출'...대통령 칭찬 '독식'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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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대 소상공인 대출로 문 대통령 흡족케한 사연
은행 BIS비율 하락 우려에 세금으로 채워 대출상품 출시
김 행장 "굉장히 저희들이 잘한다"...이사회선 BIS하락 우려에 세금요청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비전 선포행사에서 나온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답변이 구설수에 올랐다. 김 행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업은행의 1%대 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부각시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는 “기업은행의 마법”이란 칭찬까지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출상품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연임을 앞둔 김 행장이 지나치게 성과를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행사 초반 “대부업체, 제2금융권 등 고금리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중금리라도 은행이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 생각해 볼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도진 행장이 답변자로 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개발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 1%대 특별대출)”면서 “대출시행은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1만1000건, 5300억원 정도 나가 있고, 굉장히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김 행장을 거들었다. 홍 부청리는 “작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기업은행에 투자했고, 기업은행에서 마법을 부려 (총 대출규모) 2조원을 제공하게 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 대출은 꿈도 못 꿨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흡족한 듯 “은행이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그런 쪽으로만 해서 은행 자금이 바람직한 혁신 현장이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게 가계부채를 늘려서 사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영역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금융권이란 얘기 많이 나오게 한다. 저조차도 (그랬다)”면서도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미 은행 스스로 굉장히 많은 혁신금융도 시작하고, 정말 감사 드리고 싶다”고 극찬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이날 일로 김 행장이 1%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성과를 인정받아 문 대통령에게 눈 도장을 확실하게 받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문제는 1%대 특별대출상품에 대해 김 행장이 핵심은 빼고 본인과 기업은행만의 성과인냥 포장한 부분이다.

원래 이 상품은 기업은행이 취급하기 매우 어려운 대출구조다. 가산금리 없이 KORIBOR 1년물 1.94%(21일 기준) 금리만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즉시 역마진이 나는 상품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여신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산금리도 높아진다. 기업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져 경영악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위험을 나누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요청했다.

이 사실은 지난 2월19일 열린 기업은행 이사회에 잘 드러나 있다. 이사회 안건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및 신성장·혁신 기업 투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현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유지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정부가 주당 1만3364원씩 총 2000억원을 유상증자를 해줬다. 기업은행은 상장사로 일반 주주의 주가 하락 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제3자배정으로 증자를 모두 떠안은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 것인데, 그 칭찬은 김 행장과 기업은행이 가져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날 5대 금융지주가 스타트업 등에 앞으로 5년간 28조원이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투자위험을 떠안았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대출해준 기업은행이나 김도진 행장만 성과 자랑을 한 셈”이라고 씁쓸해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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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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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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