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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열수 "文, 4월초 北 최고인민회의 전 방북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문대통령, 하루 속히 특사 파견이든 방북이든 해야”
“北 미사일, 진짜 발사한다면 징후는 3월 말서 4월 초”
“방위비 협상서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리한 고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든, 직접 방북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북·미 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최 부상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사를 보내든, 직접 북한에 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빨리 중재에 나서 북미가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사든, 문 대통령의 직접 방북이든 북한에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4월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징후(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4월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여부 역시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3월 말쯤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며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한미훈련 종료, 군사적으론 우려되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한미 군 당국은 이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실장도 “군사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는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나, 양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가지 않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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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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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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