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열수 "文, 4월초 北 최고인민회의 전 방북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문대통령, 하루 속히 특사 파견이든 방북이든 해야”
“北 미사일, 진짜 발사한다면 징후는 3월 말서 4월 초”
“방위비 협상서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리한 고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든, 직접 방북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북·미 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최 부상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사를 보내든, 직접 북한에 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빨리 중재에 나서 북미가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사든, 문 대통령의 직접 방북이든 북한에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4월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징후(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4월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여부 역시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3월 말쯤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며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한미훈련 종료, 군사적으론 우려되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한미 군 당국은 이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실장도 “군사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는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나, 양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가지 않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