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28

국회, 19일 올해 첫 대정부질문 진행
김학의·김경수·나경원으로 여야 공방 팽팽
20일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논의는 다소 심심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공격이 힘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보다 여야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딸 관련 의혹 제기…이낙연 "사생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그나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그 사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최근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 활동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한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대가성 취직'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하며 해당 사안은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학의 재수사vs 드루킹 재수사"…여야공방 팽팽

대정부질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날 질의는 정부에 대한 검증 차원보다는 여야간 공방으로 흐르는 추세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국민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와 외압, 검증 및 추천과정 모두가 재수사 대상 아니냐"며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2개월 연장 됐어도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일단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두 가지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면 먼저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특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에 대해 말한 것은 청와대에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트라우마?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여야 모두 '발끈'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지점은 또 있었다. 아직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듯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아마 나 원내대표가 헌법 제 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하고 있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런데 제2항에는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적 지배력 남용 방지 등과 같은 경제 민주화 규정이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법률가이므로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사회주의라고 언급했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이다"라며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색깔론을 경제에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다!"는 고성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했다.

최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내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궤변 늘어놓지 말라!", "민주당이나 잘 하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이를 막아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검증보다는 여야간 공방에 무게가 실리면서 끝이 났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이 시작된지 2시간여가 지나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총 300석 중 5분의 1 수준인 60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jhlee@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