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치 분야부터 신경전
채이배 의원 "정부와 여당, 내로남불 심각하다"
곽상도 의원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만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19일 오후부터 막이 오르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지적하는 등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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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대정부 질문 첫 의제인 정치 분야 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이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으로 이루어졌고, 바른미래당은 이태규·채이배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이 펼칠 파상공세에 이목이 집중된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과 소통부족 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반대하던 정책들을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도 권익위에서 발표한 채용비리와 유사한 사례 등이 있어 현 정부의 이중잣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문제,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36)씨와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태세다.
다혜씨는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곽 의원은 당시 다혜씨 이주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점화된 시점에 이주 과정에 불법이 없었으며,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한국을 떠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을 적시에 잠재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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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2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통령 딸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단일 질문으로 집중 마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7개 부처 '3·8' 개각관련 인사청문회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각 인사 중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서 이번 개각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안보 역시 화두였다.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정부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주호영·이태규·김재경·박성중·전희경 의원 등 야당 의원 6인 모두 정부의 비핵화와 문 정부 역할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밑도는 정도였다. 이에 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제는 국회의 일인 만큼 총리에게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다.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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