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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과 낙하산 인사 파고든다…오늘부터 대정부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5: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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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치 분야부터 신경전
채이배 의원 "정부와 여당, 내로남불 심각하다"
곽상도 의원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만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19일 오후부터 막이 오르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지적하는 등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대정부 질문 첫 의제인 정치 분야 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이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으로 이루어졌고, 바른미래당은 이태규·채이배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이 펼칠 파상공세에 이목이 집중된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과 소통부족 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반대하던 정책들을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도 권익위에서 발표한 채용비리와 유사한 사례 등이 있어 현 정부의 이중잣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문제,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36)씨와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태세다.

다혜씨는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곽 의원은 당시 다혜씨 이주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점화된 시점에 이주 과정에 불법이 없었으며,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한국을 떠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을 적시에 잠재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2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통령 딸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단일 질문으로 집중 마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7개 부처 '3·8' 개각관련 인사청문회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각 인사 중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서 이번 개각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안보 역시 화두였다.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정부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주호영·이태규·김재경·박성중·전희경 의원 등 야당 의원 6인 모두 정부의 비핵화와 문 정부 역할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밑도는 정도였다. 이에 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제는 국회의 일인 만큼 총리에게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다.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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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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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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