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베트남 리포트] 구글·페이스북, 이익 위해 베트남 인터넷 검열에 굴복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이버보안법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방 IT 기업들이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데이터 저장 서버를 베트남에 설치해야 하며 베트남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에 사이버보안법 준수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현지 직원들이 당국의 압력이나 체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무실 설치를 꺼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아시아에서는 외국 IT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현지 데이터 서버를 의무화하고 왓츠앱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태국도 지난달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켜 재계와 민간 운동가들의 비난을 샀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이지만, 공산당 1당 체제로 통치되는 억압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는 ‘고삐 풀린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글과 테마섹홀딩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온라인 여행, 미디어, 공유차량, 상거래 시장 규모는 90억달러(약 10조2015억원)에 달했고 2025년까지 330억달러(약 37조4055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이 베트남 시장 진입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베트남 정부의 사이버보안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미국 기업들의 끈질긴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베트남 정부는 9500만명에 달하는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에 베팅한 것으로 WP는 해석했다.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베트남은 구글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요구했다. 구글은 2009년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총 7366건의 콘텐츠 삭제 주문을 받았고, 특히 2017년부터 검열이 심화됐다.

최근 구글 앱스토어에 베트남의 정치 인사들의 이름을 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배틀 게임이 출시되자 베트남 정부는 구글 앱스토어를 차단하기도 했다.

베트남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베트남 법을 지키고 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인권을 지키고 법을 어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불행히도 그들은 법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