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복지위에 올해 업무보고를 한 박능후 장관도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산업화 혁신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2018.09.13 deepblue@newspim.com

이어 "매번 국회에 와서는 조치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관이 바쁘면 참모라도 챙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제2차관을 둬서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다른 부처 보면 한 실장당 관할이 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관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더 늘려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이라며 "복지부가 그 중심 업무를 해야하는데 현재 조직 규모 등이 커졌지만 한 명의 차관으로 이일을 모두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 보다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고, 심지어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만 따지만 복지부가 가장 큰 데도 복지부는 차관이 하나 밖에 안된다"며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봤더니 19개나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서 말한 것 처럼 복수차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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