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도 '공공사업' 전 과정 서울시 개입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5:09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발표
재정비 사업 공공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금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공공성이 보다 강해진다.

서울시가 계획수립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전과정에 개입해 지원키로 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재정비사업에 '뉴프로세스'를 도입한다.

또 역세권을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지에 있는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은 관련제도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혁신방안에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는 '뉴프로세스'를 도입한다.

뉴프로세스에 따라 우선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사전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전공공기획에서는 각 단지별로 지역특성, 사회변화까지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높이와 경관, 지형,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비용, 혼선 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심의 때 도시계획의원회 개최 횟수를 현행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소요기간도 10개월로 지금(20개월)보다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조성기준에서는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 이후 아파트단지 설계의 전형이었던 '슈퍼블록'을 사실상 폐지한다. 대신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낸다.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을 비롯한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자료=서울시]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

건축설계 때는 현상설계를 실시헤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한다. 사전 공공기획 과정에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한다. 설계안은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현상설계 비용은 시가 낸다. 시 부담비용은 국내 1억원, 해외 5억원까지다.

시는 원활한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을 하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구성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이들 두 조직은 향후 정비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으로 조합을 비롯한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 확보, 도시 경관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며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