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건축 35층 규제 재점화..서울시 입장 변화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내달 도시관리 차원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
내년 말 용역 결과 내년 말 나올 예정..재건축 단지 결과 지켜볼 듯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차원..확대해석 경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그동안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조합간 갑론을박을 벌여온 '재건축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최고 50층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다.

서울시도 기존 재건축 35층 룰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재건축 35층 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35층 룰을 고수했다.

연구용역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의한 높이 관리와 경관 기본 계획과 용도지역, 지구, 건축 사업기준 분석을 통한 높이 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이 담겼다. 그동안 35층 룰을 고수하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준 이유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높이 기준 사안도 포함돼 보완하고 수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이 재건축 35층 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조합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 용역 결과도 내년 말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재건축 35층 룰은 획일적인 높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공성을 위한 선택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주거지역 35층 룰 규제 완화 목소리를 재차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종 상향을 통한 최고 50층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인근 잠실주공5단지처럼 높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한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50층 재건축을 허가했다.

현재 장미 아파트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35층 이하 재건축만 가능하다. 서울2030플랜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한강변 반대쪽 동은 최고 지상 49층으로 조성하고 한강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설계해 평균 35층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많은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갖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작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높여 잡으면서 높이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용역 결과 이후 재건축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35층 규제 완화가 없다면 재건축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사진
국힘,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단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 공관위는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5.11.05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판단에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신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라면서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무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바꿀 실행력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공관위는 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해 "정책과 국가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위는 "대구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도 바뀔 수 없다"며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변화를 두려워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전환이고, 유지가 아니라 도약"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았다"며 "대구 시민께서 대구의 자존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시민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은 총 6명의 후보자 중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며,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026-03-22 19: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