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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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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수행 긍정 46.3%…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면밀히 추적‧감시 중"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 동창리 등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을 6일과 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장에서 준비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국정수행 긍정 46.3% vs 부정 46.8%…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0%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두 달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밑돌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Dead cross) 상황에 직면했다. 주식시장 용어인 데드 크로스는 주가의 단기(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가는 현상을 말한다.

靑 "오늘 볼턴·정의용 전화통화, 한미 NSC간 긴밀한 소통 차원"/ 뉴스핌
청와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와 논의할 예정인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한다"...문대통령, 19년 만에 국빈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으로, 이날 환영식에는 △양국 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왕족 대표 및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 브루나이 왕비와 친교…"미래는 아시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 준비 면밀히 추적‧감시 중" / 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1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세변화 지켜볼 부분 적지 않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모순 가득…北선전선동 흔들려"/ 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10일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빅딜' 못박는데 韓은 제재완화만 고집… 간극 커지는 한미/ 문화일보
최근 국가안보실 1·2차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한·미 관계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1선에서 빠져 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뒤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빅 딜-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11일로 예상되는 '볼턴 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北매체, 한미동맹 연습 비난…"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뉴스1
북한 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한미 군 당국이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나선 것과 관련,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창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중심 행보에 돌입했다. 전날 부산 일정에 이어 1박2일의 강행군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30%대 진입...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수대로 좁혀졌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한국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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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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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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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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