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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키리졸브·독수리·UFG 종료…연합훈련 없는 방위태세 괜찮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09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3월09일 08:11

한미 軍 당국,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UFG 종료 결정
19-1 동맹‧19-2 동맹 등으로 명칭 변경…규모‧훈련방법 변화
軍 "방위태세 문제없다"...일각선 ‘현대전 대비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 독수리 훈련(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축소‧유예설(設) 제기…결국 종료 결정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U)’과 전구(戰區)급(한반도 전 구역을 지칭) 지휘소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을 함께 지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말한다.

UFG 연습의 경우, 매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 3개 훈련은 그 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축소, 유예 등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으나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저녁 약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들 3개 연습‧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한 결과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軍 당국 “연대급 이상 훈련은 각각…시스템 발달로 정보 교류 문제없어”
    軍 “규모 축소 우려? 기간 줄어들어도 훈련 문제없이 진행 중”

한미 군 당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일 뿐, 다른 방식의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4일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이 연습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으로, ‘19-1 동맹 연습’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동맹 연습에 대해 “전략, 작전, 전술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작전을 훈련해보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1 동맹 연습은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기간,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진행됐는데, 19-1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정도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봄 실시됐던 한미 연합 연대급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 훈련 역시 올해는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한 개 연대씩 참여한다는 의미로 쌍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련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다. 홀수 해에는 한국군 중심으로, 짝수 해에는 미군 중심으로 열린다. 한국군이 중심이 돼서 훈련을 할 때는 케이맵(KEM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여기서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따로 떼서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으로 재탄생한다.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이 연습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훈련 모델로, ‘19-2 동맹연습’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을지연습과 분리된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하반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기초능력운용평가(IOC)와 함께 진행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군 당국 "어떠한 안보 도전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을 통해 안보 대비태세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연습‧훈련 종료 후에) 어떠한 안보 도전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새로이 마련된 연합 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연대급 훈련을 같이 하다가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예전에는 연동 시스템이 미비해 (한미 양국이) 같이 훈련을 했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연동체계라든지 시뮬레이션 등이 굉장히 발전해서 따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로 훈련을 하더라도 정보 교류나 상황 변화를 체크(점검)하면서 예전에 함께 훈련을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독수리 훈련의 경우 기존에 4~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지만 지금은 1년 내내 펼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서로 간 훈련을 지속하며 정보도 계속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되는 연습‧훈련 등이)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 규모와 기간 면에서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 3대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예비역 장성 분노 “대한민국 안보 및 동맹 보루 허무는 일”
    군사 전문가 “한미 연대급 이상 훈련 각개 진행…현대전 대비에 차질 빚을 것”

한미 양국은 연습‧훈련 형태의 변화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지난 2일 통화에서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습‧훈련 조정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3월 중 실시 예정이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축소, 중단한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의 보루를 허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맞지 않는 처사”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간계에 빠져 동맹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연합)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라는 것은 허수아비 동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이 변화된 연습‧훈련 형태에 따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을 각각 하게 되면 현대전 대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 양국이 함께 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 구역에서 이뤄지는 전투에 대해 보다 미흡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명칭 변경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고, 문제는 현대전 대비”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대전은 모든 부대 단위, 전투원 하나하나가 전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소규모로 변경해서 하게 되면 전술을 정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상급 혹은 인접 대대, 그리고 타군과의 네트워킹은 힘들어져서 현대전 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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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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