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4:29

홍 원내대표, 7일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막대한 예산 필요”
국가재정법 89조,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니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회동,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요청시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 이틀 정도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란 기상예보가 나온다. 그러나 3월에 또 다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민간, 국회가 함께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입법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실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대책 마련 ▲관리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억제 노력 강화 ▲중국발 유입차단 위한 한중협력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관련기간 동안 차량 공회전·불법소각을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 미세먼지 조정필터 설치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 강화 노력과 관련해선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감시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원격 감시장비와 TMS 설치를 확대해 효율적·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제한 대상차량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차량까지 확대하겠다.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 역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을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체제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