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4:29

홍 원내대표, 7일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막대한 예산 필요”
국가재정법 89조,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니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회동,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요청시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 이틀 정도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란 기상예보가 나온다. 그러나 3월에 또 다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민간, 국회가 함께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입법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실천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대책 마련 ▲관리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억제 노력 강화 ▲중국발 유입차단 위한 한중협력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관련기간 동안 차량 공회전·불법소각을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 미세먼지 조정필터 설치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 강화 노력과 관련해선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감시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원격 감시장비와 TMS 설치를 확대해 효율적·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제한 대상차량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차량까지 확대하겠다.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 역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을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체제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