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경제성장률, 10년 후 2%로 추락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20: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20:25

“중국, 신흥국 모범생 시절 끝났다”
“부채,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 등 중진국 함정 도사리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경제성장세가 최근 몇 년 새 둔화되기는 했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2%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거시경제 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신흥국 모범생으로 활약하던 시절이 끝났다”며 1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 2차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8년 만에 최저 수준인 6~6.5%로 지난해의 6.5%에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세만 둔화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 인구 변화, 생산성 저하 등이 꼽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중국은 정부부채보다 기업 및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부채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문제의 주범을 대출 관행으로 꼽으며, “정부는 대출을 국유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고 유도책을 썼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 규제가 중국 경제에 주요 역풍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불어나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단속했고,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로 인해 중국 경제 동력으로 작용한 노동인구가 줄고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노동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 노동인구가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 동력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신흥국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의 동력을 수출에서 찾지만 중국은 이미 수출 시장이 방대해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