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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경제 성장률 낮추고 취업지원 감세 확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7:10

올해 국내총생산 목표치 30년래 최저치 6~6.5%
최초로 취업 문제를 거시 정책으로 취급, 취업 지원 강화
대폭적 감세 비용절감 정책 추진, 영세 기업 지원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5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가 개막하면서 양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해 6.5%보다 낮아졌다. 중국이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5% 구간이다. 근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에 중국이 꺼낸 '카드'는 감세정책이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올 한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을 강조하며 각급 지방정부도 팍팍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더 큰 규모'의 감세정책과 세금 우대 정책을 전개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현행 16%의 세 율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와 건축업 업종의 세율도 10%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세수 감면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 정책에 방점이 놓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이 거시 정책 범주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으로, 실업률 목표치는 5.5% 수준이다. 보고서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자 자산이 근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으로 취업 정책을 거시 정책 층면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비 예산 증가율도 낮아졌다. 2019년 중국 국방지출 증가율은 7.5%로 2018년의 8.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주요 사항 요약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사진=신화사>

 전인대 정부공작보고는 크게 2018년 성과 보고, 2019년 목표 제시, 2019년 중점 업무 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하 올해 정부공작보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다.

 (1) 2018년 성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
경제총량: 90조 위안 돌파
도시 신규취업 인구: 1361만 명
농촌 빈곤 인구 감소: 1,386만 명
기업과 개인 감세 규모: 1.3조 위안
관세 인하 수준: 9.8% → 7.5%
중요 민생 정책 성과: 17종 항암제 가격 인하, 국가 의료보험 대상에 편입

(2) 2019년 목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취업 인구: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전후(등록 실업률 4.5% 이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내외
농촌 빈곤 인구 감소: 1000만 명 이상

(3) 2019년 중점 업무 사항

감세와 비용 절감: 제조업 16% → 13%
1년 기업 세수 감면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감소 규모: 2조 위안
취업: 최초로 취업 정책이 거시정책 범위에 포함됨.
소비: 친환경차 소비에 대한 우대 정책 지속
투자: 철로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로 투자 1.8조 위안
금융: 커촹반 출범과 주식등록제 시범 운영
빈곤탈출: 중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오염: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소/ 화학적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 2% 감소
교육: 중앙정부 재정 교육 지출 1조 위안 이상
개방: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상하이자유무역구 확대, 중미 무역협상 지속
지역발전: 장삼각(長三角)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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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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