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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송영길 "美, 영변 이상 요구 비합리적...문대통령, 조만간 워싱턴 갈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북미정상회담 결렬, 변심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탓”
"트럼프,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영변, 北 핵시설 50~80% 차지...그 이상 요구는 비합리적"
"문대통령, 트럼프 만나 양보 얻고 지렛대 삼아 중재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합의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적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선 북미회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마이클 코원의 청문회가 관심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상된 합의문에 싸인해봐야 무슨 빛이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 내에서) 영변핵시설 사찰 합의 정도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보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美, 모든 핵시설 리스트 요구했다면 그건 제재 해제 아닌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닌가"

미국이 요구한 북한의 비핵화 범위도 ‘무리한 요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미국 측에선 모든 핵시설 리스트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건 제재 해제와 맞바꿀 문제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맞바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유를 미국 측으로 넘겼다. 그는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아닌 5건에 대해 제재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일부 제재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핵실험·장거리로켓 시험 발사 영구 중지 확약서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은 평화협정 전 단계로, 북한이 핵시설의 50~80%를 차지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미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통해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교환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영변 이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조건은)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협상이 됐겠느냐.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결정을 미룬 것은 미국 국내 정치를 의식한 트럼프의 변심이 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발생한 미국 내 ‘코언 스캔들’이 막판 정상회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코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비리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질 만한 내용을 상당수 폭로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코언 변호사가 폭로를 한 날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이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스캔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강력한 비핵화 협상 결과를 가져가길 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동신문]

"트럼프·김정은,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 아니다...문대통령, 워싱턴 가서 양보 얻어낼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성과는 있다. 어찌됐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결별한 것은 아니었으니 다음 기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어차피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오히려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양보를 얻어야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북미를) 중재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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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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