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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北·美 핵 담판, 전문가 "협상 재개도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05:00

트럼프·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 오찬 등 취소한 채 결렬
트럼프 "北, 영변 말하며 제재 해제 요구했지만 들어줄 수 없었다"
전문가 "북미, 비핵화에 대한 개념차 커…영변 외 핵시설도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큰 이견차로 결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음 번 회담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대표되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검증에 대한 생각이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의 원인은 "비핵화에 대한 다른 개념"
    문성묵 "미국은 CVID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다르다"
    조진구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 드러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부터 다르다"며 "우리와 미국은 CVID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이라고 해서 살라미해 가면서 조금 주고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이었는데 그것이 안통한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경제 강국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우리가 대담하게 할 테니 제재 해제하자고 하는데 합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며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에서 한 강연을 보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했고, 핵분열 물질, 운반수단, 대량살상무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분석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속에 없다. 2019.02.28.

전현준 "美 '영변보다 큰 핵시설' 언급, 완전히 새로운 국면"
   신율 "트럼프, 국내적으로 몰릴수록 위기 필요 생각했을 수도"
   조진구 "트럼프, 교섭 여지 남겨놓은 것은 다행"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지만, 북미의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미국에서 영변보다 큰 핵 관련 시설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며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새로운 핵시설을 미국이 언급한 만큼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영변 말고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이 있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다시 외교적인 해법을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면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당초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이용한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적으로 몰릴수록 위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대화의 문을 일단 닫지 않았고, 북한 역시 지나치게 선전을 해 놓은 상태여서 빈손 귀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희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만찬에서 '인내'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추가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비판받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교섭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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