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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北·美 핵 담판, 전문가 "협상 재개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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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 오찬 등 취소한 채 결렬
트럼프 "北, 영변 말하며 제재 해제 요구했지만 들어줄 수 없었다"
전문가 "북미, 비핵화에 대한 개념차 커…영변 외 핵시설도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큰 이견차로 결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음 번 회담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대표되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검증에 대한 생각이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의 원인은 "비핵화에 대한 다른 개념"
    문성묵 "미국은 CVID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다르다"
    조진구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 드러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부터 다르다"며 "우리와 미국은 CVID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이라고 해서 살라미해 가면서 조금 주고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이었는데 그것이 안통한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경제 강국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우리가 대담하게 할 테니 제재 해제하자고 하는데 합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며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에서 한 강연을 보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했고, 핵분열 물질, 운반수단, 대량살상무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분석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속에 없다. 2019.02.28.

전현준 "美 '영변보다 큰 핵시설' 언급, 완전히 새로운 국면"
   신율 "트럼프, 국내적으로 몰릴수록 위기 필요 생각했을 수도"
   조진구 "트럼프, 교섭 여지 남겨놓은 것은 다행"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지만, 북미의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미국에서 영변보다 큰 핵 관련 시설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며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새로운 핵시설을 미국이 언급한 만큼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영변 말고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이 있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다시 외교적인 해법을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면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당초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이용한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적으로 몰릴수록 위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대화의 문을 일단 닫지 않았고, 북한 역시 지나치게 선전을 해 놓은 상태여서 빈손 귀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희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만찬에서 '인내'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추가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비판받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교섭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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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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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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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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