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1] 美 언론, 회담 하루 앞두고 ‘北 무기확산·인권유린 잊지 마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유력 정치·외교 전문지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 및 인권유린 문제를 되짚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기 확산과 인권 유린 문제가 등한시돼서는 안 되며 핵 문제와 함께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미국 유력 언론들의 당부로 해석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현지시간)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거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2019.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기 확산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을 다뤘다. FP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서 무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누구든 재래식무기와 화학무기와 군사 장비, 군사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무기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세력 등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시리아에서 포착된 북한 관료들의 불법 활동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아, 양측 간 금지활동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와 석탄 불법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석유와 명품차를 불법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과거 무기 확산 활동과 인권 유린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이버안보 조정관이었던 마이클 대니얼은 “북한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킹 능력과 인력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권 유린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번영의 미래는 인권문제 해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을 들며 북한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를 시도하더라도 의회가 이 법안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 법안 때문에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의 결과로 노동이 얻어지는 북한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번영을 주기 위해 인권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개혁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며 북한과의 협상은 국가안보와 인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 레프코비츠 미국 전 대북인권특사는 “북핵 협상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조명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