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日 관함식에 韓 해군은 초청 않는다’ 보도? 日 정부 공식 발표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11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日 방위성, 10월 관함식 관련 내용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부산 아세안 연합훈련 日 불참 ‘진실 공방’도 정면 반박 “日 불참 확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매체가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한 것 관련, 국방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실상 일본 매체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언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우리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추다)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일 양국은 ‘한일 레이더 공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에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북한 선박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이며, STIR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방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10월 일본 관함식 관련)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매체의) 단순 보도만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일 ‘4월 부산 연합훈련 참가’ 진실 공방? 軍 “日 대표가 참가 안 한다고 해”
   軍 관계자 “아사히신문이 방위성 입장 잘못 해석한 듯”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연합 해상훈련에 일본이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잠시 ‘진실 공방 논란’이 일었다. 한국 측은 ‘일본이 부산에는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은 참가할 것이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하는 것처럼 알려 당혹스럽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22일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최종계획회의 결과를 알리며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 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는 ‘일본 함정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1부 연합 해상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열리는 2차 훈련에는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한다고 발표해 일본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일 뿐, 한일 간 진실공방이 아니며, 사실 확인도 일본 내부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하는 동시에 아사히 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노 부대변인은 ‘어제 일본 매체 보도 이후로 방위성과 접촉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도 일본 측에서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일본 매체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부에서 확인해 줄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서 방위성의 입장을 잘못 해석해 보도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일본 측 대표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와서 직접 언급했고, 방위상도 ‘훈련의 일부 프로그램(부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방위상에서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 방위상과 우리 군 당국은 같은 정보(4월 부산 훈련에 일본 함정은 참가하지 않는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