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베트남 리포트] 김정은, ‘단일지도체제-경제 부흥’ 모델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3: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부흥에 성공한 베트남 모델을 유심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2045년 선진국 대열에 입성한다는 대담한 비전을 가진 베트남을 김 위원장이 둘러볼 것이라는 사실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 담판’ 만큼 북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세간의 관심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에 집중되겠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경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본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처럼 공산당을 유일한 당으로 하는 베트남은 1986년부터 경제를 개방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세계은행(WB)은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중국을 방문,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의 성공담, 북한에 본보기

베트남 공산당이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은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을 지속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과 함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BBC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커다란 행사를 주최한다는 사실이 베트남이 1975년 베트남전 이후 먼 길을 걸어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면서 경제 성장과 세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사회 통제의 유지와 같은 베트남의 특성이 김 위원장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베트남 총리 자문인 르 당 도안은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베트남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민간 부문 발전과 외국 투자 유치, 깊은 국제적 통합에 대한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도안은 2차례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났다.

BBC는 베트남의 성공담이 오랫동안 고립된 북한에 본보기가 돼 왔지만,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은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나 BBC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에 더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여줘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돼 인민의 생활 수준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기와 오토바이 행렬 [사진=블룸버그통신]

◆ 개혁 초기 베트남과 닮은 꼴…실용적 점진주의의 교훈

현재 북한이 처한 여건은 베트남의 개혁 초기와 비슷하다. 베트남은 지난 1978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대량 학살을 한 급진 공산주의 혁명 단체 크레르 루즈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11년간 캄보디아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거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한 현재 김 위원장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베트남은 집산화된 농업부터 풀뿌리 개혁을 통해 변화를 시작했다.

도안은 “개혁 이전에 베트남은 한 해 100만 톤의 쌀을 수입했지만 우리는 이제 쌀과 농업의 중요한 수출국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으며 1년 후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했다. 2007년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부 민 꾸옹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실용적 점진주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BC와 인터뷰에서 꾸옹 교수는 북한이 우선 인프라와 제도를 개혁하고 대담한 비전을 세움으로써 베트남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봤다. 베트남은 2045년 선진국이 되겠다는 대담한 포부를 품고 있다.

꾸옹 교수는 “이 비전은 다가오는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기적 성과는 제한적…일단 미국과 비핵화 합의 필요”

다만 BBC는 북한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에 동의하고 이를 시작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며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이 시장에 대한 굴복이 아닌 장기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성공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베트남의 선례는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는데 호찌민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와 함께 베트남의 지배적인 사상이 됐다. 베트남에서는 복수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베트남 인민들은 경제와 종교, 사회생활에서 북한보다 큰 자유를 누린다. 특히 주변국으로의 해외여행은 일반화되고 있다.

BBC는 베트남에서의 정치적 제재와 사회적 완화라는 조합이 언제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여전히 김 위원장이 경제적 자유화를 제한하면서도 경제를 개혁하는 모델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규모 면에서 중국보다 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안은 “베트남은 한 경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금융업에서 현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지 배웠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개혁 과정에서 베트남이 경험한 일부 실패를 참고할 수도 있다. 도안은 “베트남이 천연자원 관리와 부패와의 싸움에 대해서 잘하지 못한 점은 북한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안은 북한 관료들이 베트남 지도부에서 개혁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있었는지와 베트남이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관해 물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