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182건 비리 적발
"정부의 셀프조사, 냉혹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의문"
"공공기관 자정능력 상실…국정조사 조속히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성중 한국당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전 정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셀프조사에 그친 현 정부의 채용비리 조사를 국정조사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개월간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자격미달자에게 자격을 주거나, 이해관계자의 면접 참여 및 불공정 면접 등 채용비리가 있었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전환기준 및 절차 위반, 전환평가 없는 임의 전환, 전환 대상자 선정 위반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의 조사 결과에는 지난 2017년 10월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까지 포함됐다. 당시 특별점검 후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원자력연구원·서울대병원·경기도의료원·인천대학교 등 9개 기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01.28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당시 특별점검이 변죽만 울린 특별한 것 없는 점검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를 스스로 해결할 자정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채용비리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임기와 채용비리 발생 건수를 1개월당 발생 건수로 환산해보면 전임 박근혜 정부는 1개월당 0.44건, 현 문재인 정부는 1개월 당 0.74건이 일어났다"면서 "더 문제는 이번 특별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셀프조사로, 냉혹한 잣대로 조사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할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며 이번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장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 측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유치원 3법'과 연계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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