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3:18

"채용비리 빈발·제도개선 미이행 기관, 9월 종합집중 조사 실시"
"채용비리 관련된 피해자에 반드시 재취업 기회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비리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6건이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 2차를 거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2017년 점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채용비리와 절차위반 건이 적발된 만큼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과 제도개선 조치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면서 9월 종합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은정 국민원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채용비리 전수 조사 발단이 국회 국정감사 서울교통공사 채용의혹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포함 안됐나.
▲그렇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감사원 감사중이라 제외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지금 이게 3달 동안 1200여곳 조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만해도 산하기관 1곳당 3일 정도먼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다. 제보도 실명원칙으로 받았는데 이번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는지.
▲이번 전수조사 위해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또 1차와 2차 두번에 걸쳐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3개월간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는 등 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중점 체크리스트도 발표하는 등 가이드라인들도 적용해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2017년 특별점검 후속조치에도 다소 상댱량의 채용비리와 절차위반 건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관, 그동안에 제도개선조치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면서 9월 그부분에 대해서 종합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이나 채용기관 빈발 기관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관리 되는지. 전문직역 고질적 채용비리 관행에 대한 특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정기 조사가 지난 2017년 특별점검과 다른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추진단에서 미이행기관 아까 말씀드린 특정전문직역에서 빈발하는 채용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 원인 진단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일시적인 적발과 그에 관련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점검단을 통해서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등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의뢰한 31건에 대한 적발 사항이 설명돼 있는데 짧게 짧게 돼 있어서 와닿지가 않는다. 조사하면서 31건 중에서도 특별하게 채용비리가 너무 뚜렸하게 들어난 기관이나 사례 소개해달라.
▲경기도에 있는 모 공사의 경우 특정인을 기간제 채용해서 무기 계약직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하는 프로세스 거쳐서 채용하기도 했고, 모 의료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직원과 해당 직원의 딸과도 잘아는 또 다른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월등한 높은 점수를 준사례도 있었다. 현재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의뢰 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조금더 밝혀질 부분 있을 것으로 본다.

-임원 수사 의뢰 4곳 어디어디 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

-신규채용의 경우 2017년 특별점검 이후와 정규직 5년 대상. 사례는 2012년도 있어서 대상 기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 인지.
▲신규는 지난 1년 정규직 전환은 5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신고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기간 이전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연루자가 임직원 현직 288명, 부정합격자의 경우 잠정치 13명인데 왜이렇게 차이나는지.
▲부정합격자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13명은 수사의뢰된 숫자다. 징계 이뤄져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다.

-채용비리 관련된 피해자 구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스케쥴 궁금할 것 같다. 언제 어떤 조지 이뤄지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 사정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와 함께 내용이 기관에 전달되면 정부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점검결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해 채용비리 피해자 3200여명 240여명이 채용됐다. 이미 다른 직장에 입사해 응시 안하거나 다시 실시한 채용절차에 응시했는데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반드시 피해자에게 재취업 기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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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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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